bar_progress

[광물패권시대]10년새 예산 20분의1 토막…동력 잃은 자원개발

최종수정 2022.11.28 10:16 기사입력 2022.11.28 09:45

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예산 22분의1로 줄어
'적폐' 몰린 영향…신규 광물자원 사업 43건→2건
현행법상 보유 광산도 매각해야…예정처도 우려 표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아이다호 챔피온사의 탐사 협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지난해 새로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때문이다. 기존 광물자원공사법은 공사의 역할과 기능으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명시했지만 광해광업공단법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빠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해광업공단법은 공단의 ‘해외자산 처분’도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보한 해외광산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는 산업부 산하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해외광산 매각을 위한 구체적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광해광업공단의 기능 중 하나인 ‘광물자원 사업 법인에 대한 출자와 경영’은 해외자산이 전부 팔릴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적폐’ 몰린 자원개발

이처럼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사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 건 자원개발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연결되며 ‘적폐’로 낙인찍힌 영향이 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출범 직후 해외자산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문제는 광해광업공단 기능이 축소된 사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폭제로 주요 광물 생산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이 본격화하자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 핵심소재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 3월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값은 t당 기존 2만달러대에서 10만달러로 급증했다. 글로벌 니켈 생산량의 10%를 차지한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결과다. 당시 LME는 1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일시 거래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정부 예산 1.7조→770억

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전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한국의 자원개발 사업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외 자원개발이 지난 10년 동안 정부 역점과제에서 제외돼 자원 공기업의 해외사업은 물론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작성한 ‘2021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은 2010년 1조7015억원에서 지난해 769억원으로 최근 10년새 22분의1 토막 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전개발 출자 예산은 1조2556억원에서 403억원으로,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이 3093억원에서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은 1307억원에서 ‘0원(제로)’이 됐다.

정부 기조에 민간기업 투자도 위축됐다. 국내 기업이 참여한 신규 광물자원 사업은 2010년 43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지난해 신규 광물자원 사업이 2건을 유지한 건 니켈 값이 급등하며 포스코, 어바웃더니켈 등 2개 업체가 각각 호주와 인도네시아 광산에 투자한 결과다. 같은 기간 석유·가스 부문 신규 진출 사업도 24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예정처 "자원 확보 예산 부족"

윤석열 정부의 자원개발 기조가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는 내년 자원 및 공급망 분야 예산으로 6621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4673억4100만원) 대비 41.7%(1947억7300만원) 증액된 수치다. 하지만 증액 규모가 큰 5개 주요 사업(4193억6000만원) 중 신규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은 26.3%(1102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약 74%에 달하는 나머지 예산은 해외자원펀드 손실 보전, 석유비축기지 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 자원개발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예정처는 최근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산업부 소관 자원 공급망 분야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실질적인 자원 확보 예산은 부족하고 기존 투자 보전이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자원 확보 비용 증가로 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이려면 자원관리 비용,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자원 확보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저 결혼 시켜주면 1억원 지급" 25억男 수상한 전단지 '거인병 투병' 여자 농구선수 김영희 별세…향년 60세 반가움에 캄보디아 환아 번쩍 안은 김건희 여사

    #국내이슈

  • 성인 인구 2%가 수감된 나라…여의도 절반크기 감옥 지었다 나폴리 역사적 식당 자리에 '백종원 백반집'이…K푸드 도전장? "에이즈 보균자로 꾸려진 부대" 러 용병 실태 폭로

    #해외이슈

  •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포토PICK] 안철수의 '손가락 활용법' 윤상현, 남진 '러브샷' 사진공개…"이런 모습이 진짜"

    #포토PICK

  •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르노코리아, 2인승 LPG QM6 'QUEST' 출시 예고 현대차·기아, 꽁꽁 언 美시장 녹였다…1월 판매 10만대 돌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란? [뉴스속 용어]끔찍한 놀이 '블랙아웃 챌린지' [뉴스속 기업]멸종 도도새 복원 추진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