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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종합)

최종수정 2022.11.24 16:55 기사입력 2022.11.24 16:55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관련 부분만 국조하기로 여야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와 관련해 조사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기로 조정을 거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15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이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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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45일(내년 1월7일)로 하되,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심사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국조특위 활동은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하고, 이전에는 준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전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 문제로 지리한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에 한정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요구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대검찰청 먀약수사 관련 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국정조사의 경우 질의 역시 마약 수사 관련 질의로 제한하는 쪽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다"면서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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