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확충 위해 소득세·부가세 각 1%P 인상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감당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소득세 등 보편적 성격의 세목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약 15%포인트 확대됐다.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국 역시 2018년까지 35% 수준으로 관리돼 왔던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2025년께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정지출 성격의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표 전망도 밝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께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을 훌쩍 뛰어넘어 1.5배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 방안으로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확대되는 복지재정 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지출이나 마찬가지인 제도를 정비하면 2조86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은 정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의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세와 소득세의 세 부담을 확대한 반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의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선행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재정 내국세수에서 고정적 비율(20.79%)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인물이다.

KDI는 아울러 재량지출에 대한 추가 통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1년부터 2060년까지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매년 11.8%에서 0.023%포인트씩 추가로 축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6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10.1%포인트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개혁 수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요구된다"면서 동시에 "주어진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사용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은 '재정준칙 법제화'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