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원욱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 늦었지만 다행"

"서생적 문제의식 옳지만
상인적 현심 감각으로 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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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유예를 제안 한 점에 대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며 "강행해도 부작용만 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게 재편 방안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둔 지금은 아니다. 법에 의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생적 문제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예로 들며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며 "이쯤 되자 종부세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