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행·반복·비효율 없앤다 … 소관센터 12개 폐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99개 센터 중 12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란 도로부터 민간 위탁, 공공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민관 중간지원조직 형태이다.
도에 따르면 각 센터는 민간·공공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도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73개였으나 4년 사이 26개가 신설돼 2022년 99개의 센터가 사업비·운영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48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는 공공사무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센터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기능 수행, 장기 수탁 관행화 등 센터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종합분석을 통한 사업비 구조조정으로 실효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지난 10월 센터를 소관 실·국 단장이 운영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각 센터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실·국 단장들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반복적 운영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축소하거나 유사·중복 운영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예산 낭비가 많은 센터 등을 살폈다.
도는 재검토 결과 총 99개 센터 중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예술인복지센터 등 8개를 폐지 또는 사업 완료하기로 했다.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합치는 등 4개를 통폐합한다.
센터 폐지에 따라 기존 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대체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2023년 센터 운영 예산을 2022년보다 59억원 감액한 총 42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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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센터를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해 대도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매년 꾸준히 정비하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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