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감세 막고 권력기관 예산 깎아 5조 확보…안전·연금 민생예산 늘릴 것”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연금 1.6조원, 주택 공급 6993억원↑
과도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적극 삭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중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깎고 기업 법인세 인하분도 줄여, 이를 국민안전, 기초연금, 쌀값 안정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불요불급 예산 대폭 감액한 재원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총지출 639조원은 13년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조5000억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6조4000억원 감소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안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 397조1000억원에 비해 3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반대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불요불급한 사업 등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확보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 경제·기후대응예산, 국민안전 등 예산 증액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늘리기로 한 10대 민생사업은 총 5조원 규모다. ▲국민 안전 사업(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노인일자리(957억원) ▲기초연금 지급(1조6000억원) ▲임대주택 공급(6993억원) ▲청년지원(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고금리 지원(1조2797억원) ▲장애인 지원(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3281억원) 등이다.

반면 권력기관 예산은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부처가 지출구조 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재정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관서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증액했다”며 “수년간 6000만원으로 동결된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5000만원 증액한 1억 1천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액 사례로 언급한 곳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 예산, 행정안전부 경비지출 예산, 시행령 통치예산,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사업 예산,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 국토부 청년주택 관련 예산 등이다. 줄인 예산 5조~6조원 규모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확대, 안전책임예산 등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은 안전,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층 지원, 임대주택, 청년, 쌀값 안정화, 장애인 등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반대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 증액 요구한 것이다. 예산편성이 정부 권한이지만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증액 요구엔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예산 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