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 통과

김명수 해군참모차장과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이영수 합참전력기획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하라"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