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내 방북 가능성…"北 도발 억제하도록 외교적 총력 다해야"

통일연구원 '중국 당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북한 도발 억제 위해 中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연내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북중관계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연·황태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7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북중관계 강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며 "2017년에 비해 미중 전략적 경쟁이 훨씬 심해진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우군 확보가 절실하므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밝혔다.

북중 간 밀월관계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대해 직접 압박하고 나서기보다는 '평화와 안정, 대화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하에 관련국의 충돌 자제를 요청하고, 추가 제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변수이긴 하지만, 중국 측은 관례에 따라 11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공산당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하여 북한을 방문한 뒤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하고 20차 당대회 결과를 북한 쪽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북중관계의 강화를 견제하고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북중채널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에 나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또 왕이 외교부장이 양제츠 정치국원의 후임으로 승진, 외교정책을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간 한반도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 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북미협상과 남북미 협상이 모두 중단된 현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등의 의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