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증연장 문제없다고? 책임 의식 모자란 발상" 최문순 반박

감사원, "2014. 11. 27 도의회 의결 얻지 않고 2050억 원 채무 보증 승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GJC, 자료 제출 거부해 정확한 규모 파악 불가"

[강원도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5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강원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이날 최 전 지사가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도개발공사의 연간 확정 수익 레고랜드 입장료(입장객 수 200만 기준)는 2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8년 동안 2050억 채무를 해결하려 들지 않은 배경을 짐작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시설공사와 유적공원·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앞으로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며, "'보증 연장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모자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GJC가 재무제표상으로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는 주장에는 "GJC 사업 수지는 현재 대출금 2050억 원을 제외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약 1708억 원이 적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추정되고, 이마저도 GJC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지사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흑자를 논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와 '흑자-적자'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므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 내도 되는 돈을 냈다', '기업을 그냥 뒀으면 보증 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 갚아가면 됐다'라는 주장에는 "2050억 원 채무에 따른 이자만 연 1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미 공사 부실이 드러나 CP 연장까지 해오던 상황이어서 최종 상환 유예기간 2023년 11월 이후로의 연장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본 채무를 갚아 원금을 청산해야 막대한 이자도 청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도의회 미승인'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실태보고서'를 인용해 최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5년 12월 감사원의 지자체 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멀린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확실한 재원 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1월, 강원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최성현 도의원은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엘엘개발에 도가 의회의 의결 없이 2050억 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유사시 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기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강원도는 BNK와 회생 신청 협의 중이었으며, 최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기 연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