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반대 나선 尹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尹 "매입 의무화, 격차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폐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쌀 공급 과잉, 농업 구조조정 저해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국정감사로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당이 흔쾌히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양곡관리법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순서"라면서도 "다만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 다른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