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까지 카카오發 규제 예고…행안부, 통신 4사 긴급점검

'카카오 먹통' 사태 막자며
실태점검 계획 세웠지만
통신업계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제치고 보여주기식 행정"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통신 3사 및 SK브로드밴드의 주요 통신망 시설을 긴급 점검한다. 통신업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치고 직접 행안부가 점검 주체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포털, 데이터센터에 이어 통신업계까지 규제 강화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내 주요 통신망 국가핵심기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통신교환국사인 KT혜화·구로·문화국사·용인교환국, LG유플러스 상암·대전오류·안양국사, SK텔레콤 분당·성수·보라매·둔산사옥 등과 망관리센터인 KT 전국망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SK브로드밴드 동작종합정보센터, 해저케이블육양국인 KT 거제해저케이블육양국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 사고감지단말기, 연소방지시설 등 화재방지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와 통신·전력설비 이원화, 비상시 우회소통 방안 마련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제치고 행안부가 나서는 데 따른 반감을 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관련 사전지식이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몰라도 행안부가 먼저 나서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전 대형 사고 때도 행안부가 직접 나선 적이 없는데 후속 조치 마련이 아닌 점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KT 아현 사고 이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화재 등 물리적 재난 예방·대응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 작년 말 KT 네트워크 사고가 재발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 여부도 지속 점검해왔다.

행안부는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를 통해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가 통신사업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카카오, 네이버 외에도 민간 데이터센터 등이 해당한다. 국회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 일부개정안(방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방발기본법 개정 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에 국가핵심기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설지정 요청을 받을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행안부에서도 부가 통신사업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