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수석, 카카오 먹통 사태에 "기업 책무 방기땐 국가안보 리스크로 번져"

김 수석 "시장 질서 왜곡·폐해 나오면 국가가 대응해야"
사이버안보TF 구성 관련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곧 안보 문제"라며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독과점 기업으로 보고 정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점,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점에 대해 일각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지만, 기업의 무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며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가 갖춰져야 국민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가능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부른 이유도 4000만 넘는 가입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5일 벌어진 카카오 장애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도 정부가 점검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수석은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며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