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환율 안정 기대

추경호 부총리, 워싱턴DC서 동행기자단 간담회
17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환율안정 기대
한미 통화스와프에는 "추가로 이야기 안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투자로 얻은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17일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지만 환율 불안이 가속화되자 적용 시점을 약 3개월 앞당겼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경우 달러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 등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법률과 관련해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10월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국내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비과세 혜택의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영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 예정이었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찍 들어오도록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활발히 들어오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채 금리가 인하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달러화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돼 외국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WGBI는 선진국 국채를 대표하는 지수로 각국 투자 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지표(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WGBI의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국고채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하는데, 이번 비과세 조치가 WGBI 편입 여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이날 "당분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컨퍼런스콜에서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워싱턴DC=문제원 기자

워싱턴DC=문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