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범죄와의 전쟁’ 총력 대응 선포… 80명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20~25명씩 특수팀 운영
전국 ‘마약전담수사관’ 250여명 재배치… 관세청·국정원 등도 합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은 1만2200여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특수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 및 호남권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거래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국제우편과 항공특송 등을 통한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급증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특수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수팀에는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 및 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특수팀에는 마약전담검사·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 방통위는 4개 팀 중 3개 팀에만 각 1명씩 총 3명 등 총 70~8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수사팀은 20~25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는 마약전담수사관이 250여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통해 각 특수팀에 10~15명을 배치하고 특수팀이 꾸려진 4개 검찰청에 있는 마약전담검사가 특수팀에 합류해 마약 관련 수사만 맡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해서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와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은 올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햐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에 검·경간 ‘핫라인’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해 전국적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위 ‘꼼수감형’ 시도 차단 등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