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별교부금 부적절 집행 심각…최근 5년간 150억

경기도의회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150억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ㆍ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2년 이상 미사용할 때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 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감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2018~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교부금을 감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65개 사업에서 44억원, 2019년 112개 사업에서 41억9000만원, 2021년 27개 사업에서 26억7000만원, 2022년 27개 사업에서 38억8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내용을 (자세히)들여다보면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교부금을 감액)도 일부 있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이와 관련 없는 소파 및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비상식적 예산의 무단 사용이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기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ㆍ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경기도에서 국비 15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예산을 교부한 단체가 용도와 절차를 어기고, 임의 사용할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따지는 것이 공공 예산"이라며 "반환 청구와 함께 업무감사를 진행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