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북핵 현실적 위협, 창의적 해법 점검해야"

주미대사관 국감, 북핵 대응 방안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여야 질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위협이 된 만큼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지 강화”라며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늘어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 “좀 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측에 하루빨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고, 북한에 제의했다”며 “북한에 대화하자고 했는데 대화에 나오지 않으니, 설명할 기회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외통위 위원들은 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향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IRA법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대사관이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 발생한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우리가 초동에 설명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 (미 측은) 전적으로 (우리의) 해명을 신뢰한다”며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했으면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대화해보니 뉴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더 긴 시간 대화하지 못했다는 미국 스스로의 인식이 있었다”며“이후 한국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짧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했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친서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친서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오면 갔다 온 사람이 보내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났는데 미국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보통 외교 관례와 다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