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국토위 “깡통전세 사기 대책 마련하라” 여야 한목소리

HUG 사고부담 금액 커질 수 있어
반환보증제도 악용 사례 막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깡통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분양세대 급증에 따라 HUG의 사고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고금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HUG가 깡통전세 위험이 얼마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예측되고 대안이 뭔지 애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공시가 현실화와 현 윤석열 정부의 현실화 재검토를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재검토를 두고 "고가주택 다주택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 추진한 점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않냐"라며 "더 큰 문제는 주택시장이 급랭해 공시가 매매가 역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