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핵실험 강행시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北은 "핵우산 중단" 요구(종합)

정진석 "北, 韓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훈련"
이재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北 "미국 핵우산 제공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장희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여지를 남긴 상황에서 여당이 이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는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보다 진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바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여야 대표간 ‘반일’ 관련 충돌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한 문장을 올린데 이어 이날 오전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대오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SNS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눈앞의 북핵 대응이 시급하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북한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횡포와 독단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군비 확장 경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팽창은 한반도에서 가장 분명한 징후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연설에서 B-52H, B-2A, F-35A 등 최첨단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출동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 행위에 맞서기 위해 자위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보장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자위적 역량의 주 임무는 적군이 침략과 군사적 공격 시도를 포기하도록 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핵 폐기에 앞장서고 핵우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