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확보, 국가안보 핵심…기술우위로 '한국형 방패'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기술보호주의가 강해진 가운데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 경쟁우위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한국형 반도체 방패'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한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술지정학 시대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위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강화와 기술보호주의의 부상이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분업구조를 해체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반도체 공급대란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간 반도체 산업은 효율성 확보를 위해 120여개국이 반도체 시장 수출입에 관여하는 '글로벌 분업구조'를 띄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주의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위원은 "미국의 '반도체 부흥'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기술 주권과 반도체 안보를 강화하려면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하고, 독자적 추격이 어려운 취약 부문(팹리스, 소부장 역량 등)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반도체 방패'는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국내 기업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품목에 대해 경쟁우위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한국형 경제안보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안보 조치들은 향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은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안보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 광물 등) 품목별 입체적 공급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