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향하는 밀 자급률…기재차관 "국산밀 생산비 보전방안 등 지속 논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갈수록 밀 수요는 높아지는 추세인데 자급률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국산밀과 수입밀 간 생산비 격차를 보전하는 방법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식량위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재정포럼에 참석해 "쌀빵 등 쌀로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량 안보'는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밀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반면, 국산 밀 자급률은 1%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최 차관은 "분질미로 밀가루를 대체해 활용한다 하더라도, 밀과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를 민간과 정부 간 어떤 식으로 분담 또는 지원할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공급과잉의 늪에 빠진 쌀 시장격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쌀값을 유지하라는 요구 등 복합적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한 재정소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강행이 이뤄지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골자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다만 최 차관은 "시장격리뿐 아니라 비축을 위한 보관에도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쌀이든 밀이든 농산물 특성상 공산품과 달리 보관의 항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곡물 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논 활용 다양화로 쌀의 구조적 과잉완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꾸준히 줄이고 타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도 "자급률 문제는 결국 가격문제, 재정이다"며 "일본도 재정으로 자급률을 버텨온 것처럼 쌀 과잉생산 고착화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농민들도 바뀌어야 하고 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강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란 책을 저술하기도 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농업으로 시야를 넓혀 미래 농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