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獨총리,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 EU 채권 발행 지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채권 발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숄츠 총리가 EU 채권 발행을 지지하는 것은 공동 채무 부담을 지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독일 정부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숄츠 총리는 공여(grant)가 아닌 대출(loan) 형태로 에너지 위기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점을 전제로 EU 공동 채권 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숄츠 총리는 지난 7일 EU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에는 공동 채권 발행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숄츠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EU가 마련한 대출ㆍ공여 자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채무 부담을 공동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최근 독일 정부가 독자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0억유로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뒤 유럽 각국에서 독일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회복기금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2020년 당시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EU 회원국들의 채무 부담을 공동으로 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당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EU 회복기금 논의에 참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아직 EU 회복기금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EU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독일 헌재는 지난 4월 예비판결에서 EU 회복기금을 제한하면 더 큰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회복기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독일 헌재는 EU 공동 채권 발행이 일회성일 경우에 한해 헌법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에서 조르자 멜로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 대표는 EU 회복기금 계획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숄츠 총리는 멜로니 연정의 합의 내용과 EU의 협상 과정을 확인한 뒤 새로운 EU 채권 발행을 원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