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소득 기업 세무조사 대폭 늘려…朴정부 보다 21.2%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법인세 체납 건수는 오히려 연평균 6381건 증가…체납액도 18.6% ↑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수입 1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 정부 들어 2017~2021년 동안 연 평균 526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서는 연 평균 434건(92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문 정부에서 무려 21.2%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 2021년에는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역대 최대인 593건에 달했다.

문 정부 기간 동안 법인세 체납도 크게 늘었다. 법인세 체납 건수는 박 정부 시기 연 평균 8만3870건이었는데 문 정부 들어 연 9만251건으로 7.6%(638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세정지원이 시행된 2021년 체납 건수는 제외). 2021년에는 체납이 6만1730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세정지원 조치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연장 등이 시행된 영향이다.

법인세 체납액도 박 정부 시기 연 평균 1조5467억원에서 문 정부 기간 연 평균 1조8337억원으로 18.6%(2870억원) 늘었다.

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기업의 각종 이득과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축소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시켰지만 오히려 체납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조세탈루행위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징벌적 과세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과세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