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효율'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 추진…비전 '일 잘하고 신뢰 받는 정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1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
행정사각지대 해소 위해 서비스 묶음 제공,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정부가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한다.

1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라는 추진방향을 토대로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정부혁신 8대 중점과제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한다. 추진과정에서 과제·계획·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평가는 신속히 환류(피드백)하며, 기관·과제별로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혁신은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추진한다.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는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논의하며, 정부혁신위원회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 적용…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

또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라인·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제안 대상기관 확대…'청원24' 시스템 구축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도 강화한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 운영…기관간 칸막이 없앤다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야생조류의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을 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한다. 또한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도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혁신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