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위 ‘윤석열차’ 설전…행안위는 '소쿠리 투표'로 시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감 이틀째 여야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고등학생의 풍자만화 논란과 ‘소쿠리 투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고, 여당은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지 말라’며 맞섰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를 조종하는 내용의 풍자만화가 금상을 타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고, 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달 16일 ‘용산시대’에서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위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김 의원이 의사질의와 관련 없는 말을 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돼 일명 ‘소쿠리 투표’ 파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그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몰각시키고 국회에 확립된 관행상 온당치 않다"며 "사무총장이 답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에서는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다.

환경고용노동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공방이 시작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기재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입법 예고를 한 것도 아닌데 주무부처도 아닌 다른 부처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감 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