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K-콘텐츠 저작권 침해 급증…대응은 미흡

불법유통 삭제요청 30만554건…6년 새 서른 배 늘어
삭제 완료 비율은 42.3% 그쳐 "정부 차원 대응 절실"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554건에 달한다. 6년 전인 2015년 1만699건보다 약 서른 배 늘었다.

삭제요청이 빗발쳤으나 대응은 더뎠다. 2015년 완료 비율은 99%. 지난해는 42.3%(8월 기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까지 침해 범위가 확산하고 말았다.

누적 삭제율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나라는 태국(45.7%). 베트남(57.6%), 중국(67.1%), 필리핀·인도네시아(48.8%) 등도 미흡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가장 큰 피해 규모가 큰 분야는 음악. 2019년 523건에서 지난해 1만6720건으로, 약 서른두 배 증가했다. 방송·영화는 2019년 8만1088건에서 지난해 20만5338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삭제율 집계에선 음악이 27.9%로 가장 낮았다. 웹툰과 방송·영화는 각각 48.8%와 50.7%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K-콘텐츠의 인기로 저작권 침해 대상과 나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