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식량자급 대책에 농지 없어”

식량 자급 목표 세울 때 재배면적 반영 안 해…경지면적 확보방안 시급

[신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작물의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아 수단도 없이 목표만 세우는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자급 목표와 생산량 및 농지면적 추정’자료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치 추정에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지 면적 확보방안이 부재한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농식품부가 2018년에 세운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의 식량 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톤이다.

2019년 기준 1ha당 4.9톤이 식량작물이 생산됐기 때문에 2022년에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9년 식량작물 경작지 면적이 약 90만ha이기 때문에 추가로 16만ha의 경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으로 제시하는 9개 사업 중에서 식량작물의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콩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논 다른 작물 재배사업은 2020년 5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21년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2020년까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다른 작물 재배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수매한다는 지난 3월의 농식품부 홍보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노는 농지 실태를 파악해서 자원화하기 위한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10억원이 8년 만인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최대 복구 면적은 4만ha 내외로 계획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 자급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면서“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경작지 면적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