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정운천 "5년간 반도체 원재료 中 의존도 매년 증가"

對日 의존도 낮추자 對中 의존도↑
"소부장 기술 국산화해 자립도 높여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지난 5년간 반도체 주요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반도체 주요 원재료 5개 품목(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의 중국 수입액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원재료 5개 품목의 총 수입액(달러 기준)은 ▲2018년 18억1075만불 ▲2019년 18억8156만불 ▲2020년 16억9110만불 ▲2021년 19억4479만불 ▲2022년 1월~7월 15억5017만불로 매년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170%나 대폭 상승했다. ▲2018년 1억3981만불 ▲2019년 1억6739만불 ▲2020년 1억4086만불 ▲2021년 1억8479만불로 해마다 조금씩 늘더니 ▲2022년 1월~7월 기준 3억7797만불까지 증가했다.

수입액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5개 품목 총 수입액의 중국 비중은 ▲2018년 7.7% ▲2019년 8.9% ▲2020년 8.3% ▲2021년 9.5% ▲2022.1~7월 24.4%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원재료별로 살펴보면 실리콘웨이퍼의 경우, 전체 수입액은 줄었지만 중국 수입액은 약 2배가 늘었고, 총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 ▲2019년 6% ▲2020년 5% ▲2021년 6% ▲2022.7월 10%까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불화수소의 경우, 전체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수입액도 함께 줄었지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2% ▲2019년 51% ▲2020년 75% ▲2021년 70% ▲2022.7월 78%로 일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온과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필수 소재 희귀가스들은 다른 품목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네온의 중국 수입액 규모는 5년 만에 100배가 늘었고,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84%로 커졌다. 크립톤의 중국 수입액이 5년 만에 300배가 증가했고,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에서 31%까지 늘었다. 제논 역시 수입액은 약 30배가 늘었고 비중은 5%에서 37%까지 상승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반도체 원재료 수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다 보니 그만큼 대중(對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되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