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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 348명 검거·34명 구속

최종수정 2022.09.26 12:00 기사입력 2022.09.26 12:00

전년 대비 검거 5.7배 증가
임대인 91명 중개사 104명
국토부와 상시 공조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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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A씨는 2020년 2월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빌라 매물을 사들였다. 시세를 제대로 모르는 세입자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실상 무일푼이던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소유 빌라를 하나둘씩 늘려갔다. 이른바 ‘갭 투기’로 그가 올해 7월까지 매수한 빌라는 52채나 됐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103억원에 달했다. 애당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던 A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잠적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 그를 이달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벌인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A씨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피의자 3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피의자 신분은 건축주가 6명, 임대인이 91명이었다.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도 105명이나 됐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104명이 붙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가로채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 검거됐다. 국수본은 이 밖에 현재 전국 기준으로 총 518건, 14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모두 1만3961건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과 자료를 넘겨 받아 이 가운데 6113건, 2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7848건 자료에 대해선 각 시도경찰청별로 분석과 추가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공유,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돼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해왔다.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이 이번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이 특히 살피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7가지다.


전세사기 척결은 지난달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 장의 국민체감 1호 약속이기도 하다. 윤 청장은 지난달 10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전세사기 등을 ‘경제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특별단속에 나섰고,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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