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공청회 열린다…'망 무임승차법'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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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망 이용 대가'를 주제로 첫 공청회를 연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논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공청회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인 통신업계와 콘텐츠 사업자(CP) 측이 망 설치 및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놓고 맞설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ISP인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