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흉부인과·산부인과 지원 미달…재활의학 지원 1위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최근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과 미달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2년 연속 미달한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달과목은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과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다. 이외에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등 정책도 추진됐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로 계속해 미달이었다.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지원율이 78.5%로 미달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이 됐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며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이 더욱 부족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중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병원급 이상 흉부외과 근무자 780명, 흉부외과 의원급 개설 57명)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전문의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도 비슷한 사정이다.

필수과는 미달되는 반면, 인기 학과에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이 해당 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