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만능주의 입각한 규제 많아, K콘텐츠 성장 위해 적극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K-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6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민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라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메커니즘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목표지향에 따른 묶음별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지향이나 가치 발굴과 혁신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별 본질적 검토보다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 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미디어전략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같은 시간에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의원,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의원,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포함하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종합편성채널4사, 보도전문채널, 한국광고주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함께 해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