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수술·소아심장·분만 등 '필수의료'에 공공수가 도입 추진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등 고위험·고난도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며 큰 발전을 이뤄왔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지적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선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엔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 회복과 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