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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보통합·연금개혁 추진…필수의료 확대

최종수정 2022.08.19 17:43 기사입력 2022.08.19 17:43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 6개 과제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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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코로나19 대응 등 내용을 담은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과제는 각각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이다.


복지 분야 '유보통합' 추진, 연금개혁 방안 담아

우선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5.27%)으로 인상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까지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과제에는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내용에는 돌봄 강화, 처우 개선, 재원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의 주무 부처가 어떤 곳이 될 것인지에 대해 조 1차관은 "주무 부처에 대서는 부처 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학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를 재정비한다.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편하고, 인구 문제가 고용, 금융, 국방 등 다양한 부처 정책과 연관된 점을 고려해 관련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확대한다.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개혁 방안도 과제에 담았다. 연금개혁 면에서 복지부는 공감대 마련,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을 마치면 국회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 방안(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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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표적방역' 추진…필수의료 확대

코로나19 대응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강조해온 '표적방역'을 유지한다. 지난 2년 7개월간의 경험, 데이터, 백신·치료제 등을 바탕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사,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센터'를 1만개소 이상 확보하고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 확충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한다. 또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 17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한다. 또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 고난도 수술 및 응급수술에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분만 수가 인상, 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지원과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의 경우 약 8% 정도 적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곳에 사업평가를 통해 적자 부분을 보상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철저히 재평가하는 반면 필수의료,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3억6000만원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 이번달에는 20억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과제를 보고했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국제 협력을 위해 복지부는 10월25~26일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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