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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냐 한전이냐…尹정부의 '전기료 딜레마'

최종수정 2022.08.13 09:00 기사입력 2022.08.13 09:00

한전 2분기 적자 '6.5조'…시장 전망치보다 1조 높아
연료비 급등 여파…SMP 최근 1년새 2배 넘게 뛰어
해결책은 전기료 인상…정부는 고물가에 고심 거듭
한전 "절체절명의 위기…국가 전력 생태계 위협"

가격표 확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 2022.8.11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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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한국전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역마진 늪'에 빠진 한전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덩달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내자 정부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올 2분기에 6조5164억원의 적자를 냈다. 증권가 컨센서스(전망치)였던 5조3712억원을 1조원 이상 웃도는 수치다. 한전이 지난 1분기에 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7조7869억원)를 합치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14조3033억원에 이른다. 최근 반년새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전체 적자(약 5조9000억원)의 2.4배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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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구조 고착화…kWh당 58.9원 손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는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제때 오르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변동폭을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을 올렸던 건 kWh당 5원씩 인상한 올 3분기 한 차례뿐이다. 이마저 한전이 요구했던 인상폭(33.6원)의 약 15%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전이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도 고착화됐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kWh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78원) 대비 117.1%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가정·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04.9원에서 110.4원으로 5.5원 오르는데 그쳤다. 한전 입장에서는 kWh당 58.9원씩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판 셈이다.


사실상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kWh당 3원, 5원씩 올렸을 경우 올 상반기 전기판매수익이 약 1조1000억원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료비 외 설비 투자 등 지난해 발생한 기타 공급비용도 올해 전기요금에 반영됐다면 전기판매수익은 4조9000억원 늘었다.

물 마시는 정승일 한전 사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총회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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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심 거듭…물가 안정에 '방점'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국민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어려워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은 연료비 변동폭에 맞춘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자산 매각 등 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구책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게 한전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한전 적자는) 단지 개별기업의 경영 악화와 생존 문제가 아닌 국가 전력 생태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논리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경제 철학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정목표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물가당국 고민도 있는 만큼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물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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