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허리띠 바짝 죈다…예산 640조원대 전망

기재부, 2023년도 예산 650조원 아래서 편성…지출 증가율 5~6%대 예상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편성하는 2023년도 예산을 640조원대로 편성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5~6%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 증가율 8.7%보다 3%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죄 문재인 정부 당시 급속히 악화한 나라살림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0조원 미만에서 편성할 예정으로, 지출 증가율 범위는 5~6%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5%대면 예산은 630조 후반~640조원 초반, 6%대면 640조원 중후반이 된다. 내년 정부 지출이 5~6%대 수준에서 늘어나면 문 정부의 연 평균 지출 증가율(8.7%) 대비 3%포인트 안팎 낮아지게 된다. 문 정부가 첫 편성한 2018년 본예산 증가율(7.1%) 보다 낮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와 복지 정책으로 무리하게 확장해 온 정부 재정 운용 기조도 차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지출 증가율은 각각 5.9%, 4.0%였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이전 정부 사업 중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개 축 중 하나인 '디지털' 부문,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이 수술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과 법으로 정해져 정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이 640조원대에서 편성되면 이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새로운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0% 이내로 제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알뜰한 나라살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내년 명목 GDP를 2277조4565억원, 기금 수지를 올해와 비슷한 40조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약 30조원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더 걷혀 총수입(2차 추경 반영시 609조1000억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650조원을 넘겨도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지난 5년간 무리한 씀씀이로 급속히 불어난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8000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 대비 54.3% 폭증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