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초등 입학, 학교 부적응·학력 양극화 심해질 것"

학력 격차 심화되고 입학 전 선행교육 등 사교육 확대 우려
초등학교 1학년 부적응 학생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외고 폐지 대안 부재…이과 쏠림 심화 가능성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이 시작된 23일 서울 구로구 고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굣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입학연령 확대와 관련해 조기입학 학제개편 정책고 관련해 "입학전 충분히 학습이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학력이 양극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에 조기 진입시키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시각에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취학 연령을 낮춤으로써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학 연령이 낮춰지는 2025년부터 15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를 함께 다녀야하는 만큼, 학교와 학업에 적응하기 위한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종로학원은 "입학 전 선행·조기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고, 학력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명문학교와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교·지역간 쏠림현상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대면수업과 돌봄 시간이 긴 사립초등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2020년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은 2.05대 1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6.8대 1, 2022학년도에는 11.7대 1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조기입학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로 인해 기피하는 분위기다. 2009년 9707명이었던 조기입학자 수는 지난해 537명으로 급감했다.

입시나 취업에서 경쟁 확대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도 큰 부담이다.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나 학제개편이 기존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종로학원은 "성장발육 등이 일반학생보다 다소 늦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볼안감은 높아질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라며 "대학생들은 이미 취업난으로 휴학이 늘고, 졸업을 늦추고 있는데 초등 입학을 서두른다는 것이 현실인식과 격차가 크다. 해당 연령대 학부모들 역시 대학입시나 취업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미래의 불안감도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과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에서 특수교과목을 정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대부분 일반고에도 이과반이 있고, 과학고나 영재고 등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데 비해 문과중심인 유일한 학교인 외고를 제외하면 특화된 고교가 없는 상태에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학과 신설과 약대 학부 선발 등 이과 집중현상이 높아지면서 이과 집중이 심해진 상황에서 문과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