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尹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국방·치안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대응들이 상당히 수위나 강경 대응 기조다. 윤 대통령이 말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는 것에 윤 대통령이 자중할 것을 경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국 신설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날은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아마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며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