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10대 국민제안 선정… 정책화 다뤄질 제안은?

개물림 사고 처벌 강화 및 K-교통패스 도입 등 눈길…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정책화 논의가 가능한 10대 우수 제안을 뽑았다. 반려견 물림사고 시 처벌 강화를 비롯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대표적으로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은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9000여건), 오프라인(3000여건)으로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장은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이 맡았다.

국민제안 중 '톱(TOP) 10'을 최종 선정한 결과, '울산 개물림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락사 조치를 취하는 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업종·직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제안 등이 포함됐다. 한 달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K-교통패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세금완납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안 등도 눈에 띈다.

다만 정책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많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사안이지만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을 부결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의견을 더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는 만큼 여론을 통해 관계 부처나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을까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아니냐는 질문에도 위원회는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며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톱10 선정 기준에 관해서도 "생활밀착,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 뽑았다"며 "온라인으로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3대 우수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약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단 하나도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