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복합위기'에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기류

물가 급등·민생경제 불안에 '고통분담' 차원
임금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 전망…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한 2009·2010년도 동결
물가 상승률 못 미치는 인상률에 공무원 노조 반발할 듯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최근 소비자물가가 6%로 치솟고, 민생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기업에 인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만큼 내년 공무원 임금을 올리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기류가 정부 내에서 팽배하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위는 정부 대표, 공무원 노동조합,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놓고 공무원 노조는 2.6~3.2%, 정부는 2.1~2.6% 수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보수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률에 합의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임금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기재부는 다음달 예산 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내에서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로 묶은 바 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에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무원 사회가 솔선수범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우려,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만큼 정부 역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역시 지난 6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보수는 과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사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루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공무원들이) 폐업,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올해 임금 인상률은 1.4% 수준에 그쳤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연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내년 임금 동결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