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강조했지만 … '코로나 재유행 대책' 우려 투성이

60대 이상 접종도 32% 불과
50대 4차접종 실효성 의문
휴가철 자율방역만으론 한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하며 55일만에 3만명대로 들어선 12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새로운 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후속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에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당장 신규 확진자 발생 증가에 제동을 걸 만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 개개인의 자율 참여만을 강조한 나머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임 자제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마저 주지 않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방역조치 중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비교적 쉬운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다"며 "과거와 같이 확산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비쳐진다"고 평가했다.

백신 접종대상 확대도 '백신 불신'의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32.2%에 불과한데 이를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 자발적 접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없거나 면역력 저하자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종을 꺼릴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 백신이 지금 유행하는 BA.5 등에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위중증 예방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①자율방역만으로 BA.5 견딜까?

②50대, 4차 접종 받을까?

③병상 7200여개로 충분?

④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은?

⑤재택치료 관리 허점 없나?

현재 전국에 5800여개 병상(중증 1466개·준중증 2291개·중등증 1948개·경증 116개)를 보유하고 있어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 규모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에 대비해 1405개 병상(중증 435개·준중증 970개)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에도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지시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담병상을 축소하고 전담인력을 재배치했다"며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를 다시 늘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사망·위중증 피해가 집중됐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현재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았을 뿐 입소자 검사나 대면면회 중단과 같은 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던 방식이 폐지되면서 고령층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폐지된다. 정부는 "진료 인프라와 먹는치료제 처방 확대 등에 따라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재택치료 지원이 축소되고 진료비 본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료 자체를 미루다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