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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대통령 격앙…"국기문란"

최종수정 2022.06.23 14:08 기사입력 2022.06.23 11:34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경찰 "복종해야 하나" 반발

검찰, 인사 비교적 우호 평가식물 검찰총장 논란 일축
檢 내부에서는 '식물총장', '관리형 총장' 관측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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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정치권과 경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 면담을 위해 이날 경찰청을 찾아 "(국기문란 질책은) (경찰에) 덮어씌우기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 지휘부에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그걸 막기 위해 통제하려는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된 것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2시간 사이 뭔가 개입이 있었다"며 "비선실세냐, 개선실세냐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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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통제방안과 인사에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하라는 의미인가"라거나 "권력에 맹종하는 개를 만들려는 길들이기 인사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은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면서도 "행안부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경찰청장이 (이번 인사 사고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것이 아닌지란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의 인사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고, 그 과정에 서로 간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 여러 차례 소통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주도의 인사가 결국 ‘윤석열사단’ ‘특수통’ ‘측근’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 ‘관리형 총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대신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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