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법관’… 심사대상자 21명 공개 (종합)

尹 정부 대법관 성향 ‘가늠자’… 검찰 출신 심사대상자 無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3명 대통령에 제청… 인사청문회 뒤 임명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을 공개했다. 이번에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42명을 천거 받아 그중 21명(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주요 경력과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한 후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신임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6기~25기 인사들로 꾸려졌다. 추천된 이들은 모두 현직 법관과 변호사, 교수 출신으로 검찰 출신은 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대상자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김용빈 사법연수원장(16기)▲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25기)▲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오석준 제주지법원장(19기)▲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왕정옥 수원고법 판사(25기)▲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16기)▲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이창형 창원지법원장(19기)▲정재오 대전고법 판사(25기)▲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한창훈 춘천지법원장(18기)▲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최 전 인권위원장이 맡게 됐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의 대법관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