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도, 연금개혁도 답보" … 길어지는 복지부장관 공백

컨트롤타워 부재 속 산적한 보건복지정책 차질 우려
김승희 후보자, 갭투자·편법증여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국민연금 개혁 등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패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9일까지인 김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만료되면 대통령은 1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복지부 수장의 부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 주요 방역정책을 장관 없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이번 주중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당초 지난달 23일 해제하려다 다시 4주 연장됐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유급휴가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축소·중단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역체계 변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숭이두창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치료 및 격리기준 마련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인수위는 보건·의료 분야 실천과제 34가지를 정권 출범 100일 이내, 오는 8월 중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과제가 상당수다.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1400개 이상 추가', '국민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등 시급히 추진하기로 한 과제들도 아직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던 공약도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에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말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바 있다.

또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 시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한 뒤 팔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에도 휩싸였다. 김 후보자의 큰 딸은 지난 2019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 한 채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000만원에 매입한 후 3억6000만원에 전세로 내놔 '편법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쓰던 렌터카를 정치 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매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