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후폭풍]"임피제 배우자" 바빠진 로펌들

온라인 세미나 2200여명 접속… '적법성·대응방안' 문의도 쇄도
"단체교섭 시 대응 전략 수립·임피제 무효 전제 법적 분쟁 대비" 조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내 10대 로펌들이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이후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세미나는 동시접속자 1500명을 넘기는 등 기업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연 세미나에도 750여명이 몰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1일, 법무법인 바른도 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있는지 등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은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설계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문의가 많다"며 "판결을 분석해 자신들의 기업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로펌들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하더라도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지목한 ‘연령 차별’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연령 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하급심 판례를 종합할 때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삭감 시기를 앞당겨 설계하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펌들은 일단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에 비춰 불이익한 변경인지, 도입 시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교섭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전제로 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도입됐는지 등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실무 작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펌들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사 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존 임금피크제에 대한 효력이 쟁점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또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