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권한쟁의 심판 검토 진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구성협상으로 상임위원회가 갖춰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인사혁신처에 있어야 할 인사정보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상임위원회 등이 갖춰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교육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이나 복지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에게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바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인사청문 특위를 통해 (인사청문 시한) 내 충분히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해 정부에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