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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 TF 인선 마무리 '총 8명 규모'

최종수정 2022.05.27 16:39 기사입력 2022.05.27 16:3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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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 재판을 대비할 '헌법쟁점연구 TF'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39·변호사시험 1회)를 팀원으로 합류시켰다. 차 검사는 앞서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 앞장 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팀장(50·27기)과 함께 향후 헌법 재판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실무를 담당한다.


윤원기 팀장(43·34기)이 이끄는 법령제도개선 TF에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TF는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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