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질문지 응시자에게 미리 유출…지자체 기관 전 임원 집유

질문지 미리 받아본 응시자는 벌금 200만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채용과정에서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지자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관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간부 채용에 응시했던 B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면접 당일 사무실에서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해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