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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사전 준비…기폭장치 실험 탐지"(종합)

최종수정 2022.05.25 16:27 기사입력 2022.05.25 15:32

"3발 가운데 첫 미사일 화성17형…나머지 SRBM"
SRBM 핵투발 성능 개량 의도 내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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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가운데 처음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 17형으로 판단, 2·3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핵투발 성능 개량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6시부터 6시42분까지 두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세번 발사됐다. 두 번째 발사가 이뤄지기 직전 국가안보회의(NSC)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는 srbm에도 자동항법장치 달아서 목표물로 가는 과정 조정하거나, 우리의 여러 방어 시스템 회피 위한 기동을 할 줄 아는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마느냐는 북한의 선택인데 이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건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섞어쏘기와 관련해 "ICBM과 SRBM (섞어쏘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같은 핵탄두를 미국 포함한 동맹국 아니면 고각으로 '짧게 쏠 거냐, 중단거리를 쏠거냐'처럼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직 상승해서 계속 진화하는 게 아니라 보강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환경에 맞춰 조합해한다"며 "UN안보리 경제 제재가 그래서 중요하다. 방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발전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풍계리 7차 핵실험 사전 준비를 위한 핵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다고도 전했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목적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리고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군사적 조치 2가지, 외교적 조치 2가지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조치로는 "이날 오전 강릉 인근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Ⅱ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1발씩 발사했다"며 "그 다음 우리 군의 F15전투기 엘리펀트 워킹 영상을 공개해 막강한 공중 전투 능력을 가진 30여기의 전투기가 영공을 언제든지 떠서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가지는 한미연합대응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외교적으로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먼저 토니 블린턴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대화내용의 공통점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즉시 공조한다. 그리고 함께 대처해나간다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고히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잘 됐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후속 조치 해나간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3원칙도 강조했다. 우선 발사한 발사체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모종의 군사조치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 세 번째는 이러한 행동을 한미군사협조 태세를 통해서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 관리할 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가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김 차관은 "의도는 유사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오늘 이른 아침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어제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의 연합훈련은 사전에 세 나라가 공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도는 유사한것 같다. 중·러가 2019년에는 7월, 2020년에는 10월, 작년에는 12월에 훈련을 했다. 지금 시점이 앞당겨졌고, 5월24일에 중·러가 사전에 준비해서 기획했다는 건 아마 한미정상회담, 쿼드(QUAD)정상회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여러가지 외교 일정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나름대로 정치·외교·군사적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 밖에도 국가 안보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도 전했다. 우선 국방비서관이 담당하는 확장억제TF ▲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총괄하는 사이버안보TF ▲경제안보비서관이 맡은 한미경제안보TF ▲산업정책비서관 총괄의 원자력협력TF ▲안보전략비서관 총괄 인도태평앙TF 등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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