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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6개월 활동했지만 '빈손'으로 끝나…언론개혁법 등 쟁점 그대로

최종수정 2022.05.24 20:09 기사입력 2022.05.24 20:09

민주당 김종민 "부끄러운 특위"
국힘 윤두현 "입법은 조심스러워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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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4일 6개월 간의 활동 끝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했다.


미디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특위의 논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2개 분과(신뢰도 개선·거버넌스 개선)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이 담겼다.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론짓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양 간사 간에 활동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알맹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6년 째 활동하고 있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을 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특위 재구성을 제안할 예정인데 특위에 입법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두현 의원은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란 말이 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크게 후다닥 하는 게 하니라 작은 생선을 삶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논의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미디어 특위는 활동 기한을 1차례 연장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교섭단체 간 의견대립이 심한 관계로 특위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거나 논의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국회 대립 상황에서 특위가 어쨌든 논의의 과정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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