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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

최종수정 2022.05.24 10:23 기사입력 2022.05.24 10:23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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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료나 전력, 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철도, 전기, 수도, 공항과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아직 구체적인 문안까지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는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문구를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반박했지만, 민주당 측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 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맞받아치면서 공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의장도 김 실장의 발언은 다시 언급하면서 "그런 게 결국 민영화의 단초가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의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굴뚝에 연기를 피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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